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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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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25-4 (Permission for Leave of Absence and Concurrent Positions of Researchers, etc. Belonging to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71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researchers,r리서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take테이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to투 work워크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or오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제6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5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8 (1) and앤드 19-2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32-3 and앤드 64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30-3 and앤드 56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researchers,r리서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or오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of어v브 causing카징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unlawful언로f플 benefit베너f핏 is이즈 clear클리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suffer서f퍼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in인 status스태터스 therefor.ð데어f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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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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