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구자등과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Researchers,^r리서처즈 etc.엣세터^r러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found^f파운드 a어 start-up스타트-업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other어^ð더 researchers,^r리서처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of어^v브 researchers,^r리서처즈 etc.엣세터^r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공공연구기관은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unds,^f펀즈 to투 or오 invest인^v베스트 in인 founders,^f파운더즈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ounders,^f파운더즈 and앤드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창업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llow얼라우 a어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mpede임피드 their^ð데어 use유스 or오 purpose.퍼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디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4) Researchers,^r리서처즈 etc.엣세터^r러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nact이낵트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tart-ups스타트-업스 by바이 researchers,^r리서처즈 etc.엣세터^r러

⑥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ㆍ겸임ㆍ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ㆍ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ㆍ출자, 시설ㆍ장비ㆍ정보의 사용 등 제5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uch서치 as애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concurrent컨커^r런트 holding호울딩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pport서포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researchers,^r리서처즈 etc.엣세터^r러 to투 work워크 at앳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