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진흥원등"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kind카인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valuation^v밸류에이션 from^f프^r럼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어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are아 deemed딤드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9-2 or오 42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제1항의 경우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at앳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625, 630, and앤드 635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4의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from^f프^r럼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merger머저 value,^v밸류 etc.엣세터^r러 for^f포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valued^v밸류드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at^ð댓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