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patents패턴츠 for^f포 results^r리절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ㆍ기업(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secure시큐어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meaning미닝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researchers.^r리서처즈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vest^v베스트 results^r리절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y^ð데이 promote프^r러모우트 or오 support서포트 in인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ttaching어태칭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ir^ð데어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4)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technology텍날러지 vested^v베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by바이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uses유시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use유스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when웬 allowing얼라우잉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royalties^r로이얼티즈 from^f프^r럼 users유저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deferring디^f퍼^r링 collection컬렉션 until언틸 revenue^r레^v버누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technology,텍날러지 having해^v빙 payment페이먼트 made메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revenue,^r레^v버누 or오 having해^v빙 a어 fixed^f픽스트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⑤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permit퍼밋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equal이퀄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use유스 the^ð더 public퍼블릭 technology.텍날러지 However,하우에^v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technology.텍날러지

⑥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6)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use유스 royalties^r로이얼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echnology텍날러지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⑦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절차ㆍ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echnology텍날러지 vested^v베스티드 in인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