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17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promote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jointly with local governments. In such cases, the Government may support necessary expenses of the local governments.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2) The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under paragraph (1)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1.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of companies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ㆍ육성사업
2. Technology protection and fostering projects to promot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3.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
3. Projects for creating dedicated complexes for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3) Where a local government forms a council composed of institutions suppor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the area, such as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technology trading institutions, and specialized commercialization companies in the area, to promot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e Government may support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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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