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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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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17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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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2)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ㆍ육성사업

2.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3.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omplexes캄플렉시즈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msf폼즈 a어 council카운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pporting서포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companies컴퍼니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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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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