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16 (Promotion of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①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mutual뮤추얼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between비트윈 governments,거^v버먼츠 companies,컴퍼니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companies,컴퍼니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2.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2.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3.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Building빌딩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pporting서포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technology텍날러지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companies컴퍼니즈

6.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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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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