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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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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18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Protection and Fostering Projects)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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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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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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