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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술보증기금법 › 제4장 보칙

기술보증기금법 제47조의2(업무의 위탁)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7-2 (Entrustment of business)

①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2.4>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금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2)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erform퍼f폼 all올 judicial주디실 and앤드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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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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