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48조(배상책임 등)

① 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by바이 neglecting니글렉팅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② 기금의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guarantee게^r런티 business비즈니스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handling핸들링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nly온리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acted액티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with위^ð드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was워즈 caused카즈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