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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3절 업무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여유금의 운용)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4 (Management of surplus funds)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1. 금융회사에 예치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and앤드 bonds반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3.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tocks스탁스 (including인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4.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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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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