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0조(보증의 기준)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0 (Standards for guarantees)
① 기금은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The Corporation shall provide guarantees after fairly and faithfully investigating business prospects, management capability, etc.
② 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 The Corporation shall ensure that at least three-fourths of the total guaranteed amount consists of technology guarante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