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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보증기금법 › 제1장 총칙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6.3.29, 2019.8.20, 2021.10.19, 2022.10.1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1.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ing미닝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atð댓 develops디v벨럽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it잇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2.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reof.ð데r러v브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a)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c)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d)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e)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f)에f프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g)지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4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h)에이치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financef퍼낸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게r런티 means민즈 guaranteeing게r런티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orne본 by바이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a)어 A어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orne본 toward터워드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loans,론즈 advances,어드v밴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b)비 Other어ð더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means민즈 guaranteeing게r런티잉 (excluding익스클루딩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s)게r런티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orne본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000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has해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billion빌리언 won:원

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a)어 A어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orne본 toward터워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loans,론즈 advances,어드v밴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b)비 Other어ð더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6. "Reguarantee"r리개r런티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kes메이크스 up업 forf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guarantor게r런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has해즈 guaranteed게r런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mary프r라이메r리 guarantee").게r런티

7. "채권자"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7. "Creditor"크r레더터 means민즈 a어 creditor크r레더터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8. "기본재산"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8.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means민즈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formedf폼드 by바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s애즈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guarantee"게r런티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1), a어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orne본 by바이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0. "Guarantee-linked게r런티-링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vests인v베스츠 in인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1).

11. "중소기업팩토링"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채권을 말한다)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11.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ctoring"f팩터r링 means민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chases,퍼처시즈 without위ð다웃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ing미닝 claims클레임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fundsf펀즈 to투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collects컬렉츠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debtor데터 on안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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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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