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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17 (Establishment of Steering Committee)

①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A어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1. 기금의 이사장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3.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4.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6. 일반 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nk뱅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a어 bank뱅크 that^ð댓 handles핸들즈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es;비즈너시즈

7.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3명

7.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8.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8. One원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9. One원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Es스메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0. 기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10. Two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echnology텍날러지 experts.엑스펏츠

③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체어

④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a어 proxy프^r락시 member멤버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⑤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7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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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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