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6조(등기)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16 (Registration)
① 기금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The Corporation shall come into existence by completing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head office.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기금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transfer, and alteration of the Corporation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registration of the Corpo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2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Matters requiring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2)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ird parties until after the registration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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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