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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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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1절 설립 등

기술보증기금법 제16조(등기)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16 (Registration)

① 기금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me컴 into인투 existence에그지스튼스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기금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til언틸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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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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