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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8 (Creditors' duty of notification)

법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信用供與)의 채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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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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