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8조(채권자의 의무)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8 (Duties of creditors)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Creditors크^r레디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때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3.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loses루지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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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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