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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7-2 (Sale of reimbursement claims)

법 제3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4, 2021.10.21, 2022.2.17, 2022.10.4>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의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1-2.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2.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3. A어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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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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