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보증 등의 한도)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2016.5.31>

(1)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s,게^r런티즈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re-guarantees,^r레이-게^r런티즈 and앤드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ies컴퍼니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20 times타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 신용보증 및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원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7.7.26>

(2)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s,게^r런티즈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re-guarantees^r레이-게^r런티즈 that^ð댓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KRW케이아더벌류 3 billion,빌리언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per퍼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ee게^r런티 from^f프^r럼 an앤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or게^r런토 shall섈 be비 KRW케이아더벌류 200 million.밀리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