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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3절 업무

기술보증기금법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1 (Limits on guarantees, etc.)

①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1)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reguaranteesr리개r런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times타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profit.프r라f핏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 또는 재보증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or오 reguaranteer리개r런티 forf포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orne본 by바이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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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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