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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0 (Applicants for registration and documents to be attached to applications)

①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디 incorporators,잉코포r레이터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throughθ쓰r루 18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ach이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18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의 정관, 정관 인가서의 등본과 이사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5조에 따른 지점 등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branches,브r랜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3. 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체인지

5. 제18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등기: 그 선임이 법 제26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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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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