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6 (Grounds for claims for performance of guarantee obligations)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10.4>
(1) The term "when a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ises" in Article 36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지났을 때
1. In the case of a guarantee for monetary obliga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s 4 (a) and 5 (a) of the Act: when three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guaranteed enterprise failed to perform its obligation to the creditor by the due date (including cases where the benefit of time has been lost);
2. 법 제2조제5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때
2. In the case of a guarantee for monetary obliga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5 (b) of the Act and Article 4 (1) of this Decree and a guarantee for securitization companies under Article 28-3 (1) of the Act: when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ccording to the type and nature of the obligation;
3.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When an enterpris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a) When it has gone bankrupt or been dissolved;
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b) When it has not conducted business or has closed its business for a continuous period of six months or more;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c) When a ground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rises in a case where prompt normalization of th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deemed difficult, such as where an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as been filed;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기업의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d) Other than the cases under items (a) through (c), when a ground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rises in a case where there is a need for debt adjustment, such as a sharp decline in ability to perform obligations (limited to cases where the consent of the enterprise has been obtained in advance).
② 채권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Where a creditor intends to claim performance of a guarantee obligation under paragraph (1) 3, the creditor shall prove the facts constituting the reason, as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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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