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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6 (Grounds for claims for performance of guarantee obligations)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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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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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조제5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때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3.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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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a)어 When웬 it잇 has해즈 gone곤 bankrupt뱅크r럽트 or오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b)비 When웬 it잇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continuous컨티뉴어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c)시 When웬 a어 ground그r라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prompt프r람프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기업의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d)디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when웬 a어 ground그r라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forf포 debt뎃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a어 sharp샤프 decline디클라인 in인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채권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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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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