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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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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항공기상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4 (Establishment of Subordinate Organizations, etc.)

① 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hared셰어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ubordinate서보더네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ffice오f피스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to인투 a어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by바이 rankr랭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항공기상청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2025.10.1>

(3)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in인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ffice오f피스 to투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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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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