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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unctional Sericulture Industry, Article 7 (Delegation of Authority)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법 제6조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실시

1.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breeding브r리딩 superior수피r리어 silkworm실퀌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high-quality하이-콸러티 silkworm실퀌 eggs에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비용지원, 지정철회 및 청문

3.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supporting서포팅 expenses,익스펜시즈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nd앤드 holding호울딩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세부기준 마련

4. Formulatingf포뮬레이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5. Enacting에낵팅 and앤드 amending어멘딩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reeding브r리딩 of어v브 superior수피r리어 silkworm실퀌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and앤드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igh-quality하이-콸러티 silkworm실퀌 eggs에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6.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발급

6.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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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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