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unctional Sericulture Industry, Article 6 (Designation of Institutions for Training Professional Personnel)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1.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s;칸텐츠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held;헬드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secured;시큐어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누에 사육 및 양잠산물 가공 기술 등에 관한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이 적정할 것

1.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s칸텐츠 and앤드 curricula커^r리큘라 on안 silkworm실퀌 rearing,^r리^r링 processing프^r라세싱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sericultural세^r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2. 강의실 및 실습실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dequately애더쿼틀리 possess퍼제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lecture렉처 rooms^r룸즈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rooms;^r룸즈

3. 양잠학 또는 곤충학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dequately애더쿼틀리 secure시큐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such서치 as애즈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sericulture세^r리컬처 or오 entomology;엔터말러지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4.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강사료와 수당

1. Lecture렉처 fees^f피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 기자재 구입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urchasing퍼처싱 practice프^r랙티스 equipment;이큅먼트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3.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절차, 지정기준,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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