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ㆍ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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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 Where웨어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or오 has해즈 others어^ð더즈 carry캐^r리 out아웃 constant칸스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real^r릴 time.타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 지역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개정 2017.3.2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evacuate이^v배큐에잇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when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occurs,어커즈 using유징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④ 누구든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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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가는 관리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경우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4.2.13>

(5) Where웨어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nstant칸스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easurement메저먼트 devices.디^v바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