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현지조사의 실시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요청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급경사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s^r리퀘스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an앤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team팀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on안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③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자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s유시즈 the^ð더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자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s유시즈 the^ð더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⑤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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