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수량ㆍ비탈면의 성상(性狀)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tant칸스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rainfall,^r레인^f폴 the^ð더 properties프^r라퍼티즈 of어^v브 slopes,슬로우프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