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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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새로이 파악된 급경사지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법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newly눌리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