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0, 2017.3.21>

(1) Where웨어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fter애^f프터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llecting컬렉팅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t.잇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onduct칸덕트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wned온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as애즈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s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llecting컬렉팅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becomes비컴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concerned.컨선드

③ 제1항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lieu루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22>

(5) Where웨어 a어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s애즈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⑥ 제1항 및 제2항의 재해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6)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llecting컬렉팅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and앤드 changing체인징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7) Where웨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has해즈 been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fter애^f프터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