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heads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안전점검 결과의 범위, 공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0.10.20>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of어^v브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ut벗 may메이 omit오밋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judged저지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apse컬랩스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0.10.20>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10.20>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