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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34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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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상시계측관리업을 한 때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onstant칸스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r오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능검사대행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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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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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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