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33-2 (Agency of Duties)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have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perform,퍼^f폼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pertise,엑스퍼티즈 such서치 as애즈 basic베이식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basic베이식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esign,디자인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1.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2.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제12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3.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d-term미드-텀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4.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4.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agents에이전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리기관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an앤 agent에이전트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Article아터클 38 (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8-2 through^θ쓰^r루 44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agents,에이전츠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duties,두티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se후즈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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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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