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35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d컨티뉴드 to투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

2.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improperly;임프r라펄리

3.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d컨티뉴드 to투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and앤드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때

4.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