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ㆍ인가, 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1)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approval,어프^r루^v블 release,^r릴리스 decision,디시전 consent,컨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involving인^v발^v빙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② 관계 행정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ult.^r리절트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이후의 조치계획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flect^r리^f플렉트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or오 the^ð더 plan플랜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measures.메저즈

④ 제3항에 따라 협의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ult^r리절트 has해즈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lan플랜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ding서스펜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⑥ 관계 행정기관은 제1항의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ㆍ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