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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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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위험표지의 설치)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11 (Installation of Danger Signs)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nstall인스톨 signs사인즈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of어v브 danger데인저 in인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s.존즈

② 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danger데인저 signs사인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move무v브 or오 damage대머지 danger데인저 signs사인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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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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