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35 (Sanctions against Officers and Employees)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nnex,애넥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해임요구

1.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o투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3. 문책경고

3. Reprimand^r레프^r러맨드 warning;워닝

4. 주의적 경고

4. Cautionary코셔네^r리 warning;워닝

5. 주의

5. Caution.카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nnex,애넥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면직

1.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6개월 이내의 정직

2.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3. 감봉

3.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y;페이

4. 견책

4. Reprimand;^r레프^r러맨드

5. 주의

5. Caution.카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어 (c),시 and앤드 (e):이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For^f포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어 measure메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어 measure메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For^f포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c)시 or오 (e),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ny에니 measure메저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어 measure메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어 (c),시 and앤드 (e):이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take테이크 a어 measure메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2.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c)시 or오 (e),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take테이크 a어 measure메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o소우 require.^r리콰이어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 When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or오 requiring^r리콰이어^r링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lso올소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or오 require^r리콰이어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ose^ð도우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care케어 in인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the^ð더 measure메저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6)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who후 may메이 take테이크 or오 require^r리콰이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former^f포머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would우드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had해드 he히 or오 she쉬 been빈 in인 office오^f피스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it잇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tired^r리타이어드 or오 former^f포머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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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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