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23 (Special Provisions on Wholly Owned Subsidiaries, etc.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① 금융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 및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A subsidiary of which a financial holding company owns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and a grandchild company of which that subsidiary owns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including a great-grandchild company of which the grandchild company owns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wholly owned subsidiary, etc." in this Article) need not have outside directors or establish committees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notwithstanding Articles 12 and 16, where they meet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ransparency of management.
②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 Where a wholly owned subsidiary, etc. does not establish an audit committee under paragraph (1), it shall appoint a full-time auditor.
③ 제2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완전자회사등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가 될 수 있다.
(3) Article 6 (1) and (2)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he full-time auditor under paragraph (2): Provided, That a person who is or was serving as a full-time auditor or an audit committee member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 of the relevant wholly owned subsidiary, etc. may become a full-time auditor, notwithstanding Article 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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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