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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3장 이사회 ›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23 (Special Provisions on Wholly Owned Subsidiaries, etc.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① 금융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 및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which위치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wns온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and앤드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of어v브 which위치 thatð댓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wns온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owns온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need니드 not낫 have해v브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ommittees커미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6, where웨어 theyð데이 meet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full-timef풀-타임 auditor.오디터

③ 제2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완전자회사등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가 될 수 있다.

(3)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full-timef풀-타임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auditor오디터 or오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come비컴 a어 full-timef풀-타임 auditor,오디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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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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