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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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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24 (Internal Control Standards)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conduct칸덕트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prepares프r리페어즈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need니드 not낫 prepare프r리페어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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