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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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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3장 이사회 › 제1절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사회의 구성)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12 (Composition of Board of Directors)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on안 its잇츠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least리스트 one-fourth원-f포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③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ue두 to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death,데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t앳 theð더 firstf퍼스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convened컨v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ccurred어커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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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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