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사회의 구성)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12 (Composition of Board of Directors)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A financial company shall have at least three outside directors on its board of directors.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2)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shall be a majority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Provided, That for financial compan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t least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shall be outside directors.
③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Where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falls short of the composition requirements of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paragraphs (1) and (2) due to resignation, death, etc. of an outside director, a financial company shall take measures to meet the requirements under paragraphs (1) and (2) at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nvened after the date on which the ground occurred (including a general meeting of members in the case of an insurance company that is a mutual company under Article 2 7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hereinafter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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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