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1)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금융위원회는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동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inspect,인스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plans플랜즈 by바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1 and앤드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sion컨^v버전 targets"),타것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conversion컨^v버전 target타깃 is이즈 not낫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it잇 may메이 order오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7.31>

(4) A어 conversion컨^v버전 target타깃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2 (1):

⑤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Where웨어 a어 conversion컨^v버전 target타깃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2 (1),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