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13.8.13, 2020.12.2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1),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utual뮤추얼 investment-restricted인^v베스트먼트-^r리스트^r릭티드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nd앤드 thus^ð더스 no노우 longer롱거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clusion;익스클루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xceeding익시딩 4 percent퍼센트 (15 percent퍼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의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meeting미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t잇 may메이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7.31, 2013.8.1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3)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승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4)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