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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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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제10장 벌칙

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과태료)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72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7, 2007.8.3, 2008.2.29, 2009.7.31, 2013.8.13, 2014.5.28, 2016.3.29, 2017.4.1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6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Article아터클 8 (2), or오 Article아터클 8-6,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1의2.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words워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2. 제10조제3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3. 제8조의5제3항(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의2제2항, 제34조제11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Article아터클 10-2 (2), Article아터클 34 (11), or오 Article아터클 45-5 (1) or오 (2);

3의2. 삭제<2014.5.28>

3-2. Deleted.딜리티드 <2014.5.28>

3의3. 삭제<2015.7.31>

3-3. Deleted.딜리티드 <2015.7.31>

3의4. 삭제<2015.7.31>

3-4. Deleted.딜리티드 <2015.7.31>

3의5. 삭제<2015.7.31>

3-5. Deleted.딜리티드 <2015.7.31>

3의6. 삭제<2015.7.31>

3-6. Deleted.딜리티드 <2015.7.31>

4. 제34조제5항, 제45조의2제4항 또는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4.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5), Article아터클 45-2 (4), or오 Article아터클 45-3 (3);

5. 제34조제6항ㆍ제7항, 제4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45조의3제4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5.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or오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6) and앤드 (7), Article아터클 45-2 (5) and앤드 (6), or오 Article아터클 45-3 (4) and앤드 (5);

5의2.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8);

6.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8-2 (1), (2), (4),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8);

7. 삭제<2017.4.18>

7. Deleted.딜리티드 <2017.4.18>

8. 제54조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9. 제55조를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gave게이v브 falsef폴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0. 제56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1.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concealing컨실링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making메이킹 an앤 inadequate이내더퀏 report,r리포트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지주회사

12.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ders,오더즈 or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7, 2009.7.31, 2014.5.28, 2017.4.18>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삭제<2015.7.31>

1. Deleted.딜리티드 <2015.7.31>

2. 삭제<2017.4.18>

2. Deleted.딜리티드 <2017.4.18>

3. 삭제<2017.4.18>

3. Deleted.딜리티드 <2017.4.18>

4. 삭제<2017.4.18>

4. Deleted.딜리티드 <2017.4.18>

5. 삭제<2017.4.18>

5. Deleted.딜리티드 <2017.4.18>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자

6.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o후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keep,킵 submit,서브밋 report,r리포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7. A어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ders,오더즈 or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09.7.31>

(4) Deleted.딜리티드 <2009.7.31>

⑤ 삭제 <2009.7.31>

(5) Deleted.딜리티드 <2009.7.31>

⑥ 삭제 <2009.7.31>

(6) Deleted.딜리티드 <2009.7.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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