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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지주회사법 › 제8장 보칙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62-2 (Special Provisions on Share Exchange and Share Transfer)

①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손자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주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의 교환대가로 배정받은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중 "6월"은 "3년"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9.7.31, 2013.4.5>

(1) Where웨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roughθ쓰r루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rticle아터클 342-2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such서치 shares:셰어즈

1.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1.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emand디맨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by바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dissented디센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2. 「상법」 제341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만료일까지 매입한 자기주식

2.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65-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n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until언틸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emand디맨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②금융지주회사를 설립(금융지주회사등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새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354조제4항 본문, 제3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0조의5제2항, 제360조의9제2항 본문, 제360조의10제4항, 제360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3조제1항 본문 중 "2주"는 각각 "7일"로, 같은 법 제360조의5제1항ㆍ제2항 중 "20일"은 각각 "10일"로, 같은 법 제36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전에"는 "5일전에"로, 동법 제360조의10제5항중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제4항의 통지 또는 공고의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 때에는"으로, 동법 제360조의19제1항제2호중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로, 동법 제374조의2제2항중 "2월 이내에"는 "1월 이내에"로 본다. <개정 2007.8.3, 2009.7.31>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o투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newly눌리 incorporates인코퍼r레잇츠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forf포 owning오우닝 all올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two투 weeks"윅스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4 (4),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0-4 (1), Article아터클 360-5 (2),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0-9 (2), Article아터클 360-10 (4),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0-17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ven세v븐 days"데이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20 days"데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360-5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10 days"데이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0-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when웬 theyð데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irð데어 intention인텐천 to투 dissent디센트 fromf프r럼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in인 Article아터클 360-10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hen웬 theyð데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irð데어 intention인텐천 to투 dissent디센트 fromf프r럼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fixedf픽스트 to투 exceed익시드 one원 month"먼θ스 in인 Article아터클 360-19 (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fixedf픽스트 to투 be비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nd앤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in인 Article아터클 374-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③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와 회사간에 주식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주식 매수가격은 「상법」 제360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8.3, 2009.7.31>

(3)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share셰어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is이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dissent디센트 fromf프r럼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forf포 owning오우닝 all올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theð더 share셰어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74-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5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당해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n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2. 당해 회사가 제1호외의 회사인 경우 :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이 경우 회계전문가의 범위와 선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expert.엑스펏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experts엑스펏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회사 또는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식의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2항에 따라 매수를 종료하여야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

(4)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conducting컨덕팅 a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forf포 owning오우닝 all올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forf포 which위치 purchase퍼처스 has해즈 been빈 demanded디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5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dissents디센츠 fromf프r럼 theð더 share셰어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shareholder셰어호울더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urchase퍼처스 must머스트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4-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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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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