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인가)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인가요건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 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1>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aired,임페어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through^θ쓰^r루 debt뎃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n안 whether웨^ð더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is이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