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a)어 It잇 controls컨트^r로울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b)비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re아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c)시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a)어 A어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삭제 <2009.7.31>

(b)비 Deleted.딜리티드 <2009.7.31>

다.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c)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onducts컨덕츠 the^ð더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라. 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d)디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controls컨트^r로울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c).시

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a)어 A어 bank뱅크 whose후즈 area에^r리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untry;컨트^r리

나. 가목의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

(b)비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controls컨트^r로울즈 a어 bank뱅크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가. 보험회사

(a)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나.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b)비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투자성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취득하여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c)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s애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cquiring어콰이^r링 funds^f펀즈 from^f프^r럼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many메니 persons퍼슨즈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uch서치 funds^f펀즈 by바이 agreeing어그^r리잉 to투 pay페이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profits프^r라^f핏츠 or오 avoiding어^v보이딩 losses로시즈 while와일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without위^ð다웃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d)디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controls컨트^r로울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a)어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hat^ð댓 are아 non-financial난-^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meaning미닝 companies컴퍼니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mong어멍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of어^v브 persons퍼슨즈 that^ð댓 are아 companies컴퍼니즈 among어멍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b)비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that^ð댓 are아 non-financial난-^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mong어멍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회사

(c)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4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meaning미닝 that^ð댓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owns온즈 shares셰어즈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or오 another's어너^ð더즈 name네임 or오 has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d)디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마.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ㆍ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e)이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stakes스테이크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stakes스테이크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xceeding익시딩 4 percent퍼센트 or오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ctual액처월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a)어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at^ð댓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15 percent퍼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제19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b)비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at^ð댓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4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s셰어즈 that^ð댓 cannot캐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gional^r리저늘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is이즈 a어 person퍼슨 exercising엑서사이징 actual액처월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companies컴퍼니즈 (including인클루딩 other어^ð더 companies컴퍼니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