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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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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인가의 기준)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4 (Authorization Criteria)

①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2015.7.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1. Be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sound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will윌 become비컴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companies컴퍼니즈 (including인클루딩 other어ð더 companies컴퍼니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2 and앤드 3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sound;사운드

3.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3.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are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ercising엑서사이징 actual액처월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capacity커패서티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capital,캐퍼틀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t;크r레딧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will윌 become비컴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ound;사운드

5.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5.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a어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by바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②제1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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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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