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25 (Control of Other Companies by Subsidiaries, etc.)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1), control컨트^r로울 companies컴퍼니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1.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mpany컴퍼니 owned온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deemed딤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or오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은행등"이라 한다)

2.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a)어 and앤드 (c)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ank,뱅크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3. A어 company컴퍼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a)어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ll올 insurance인슈^r런스 lines라인즈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ngaging엔게이징 in인 all올 insurance인슈^r런스 lines라인즈 of어^v브 the^ð더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b)비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ll올 insurance인슈^r런스 lines라인즈 of어^v브 the^ð더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ngaging엔게이징 in인 all올 insurance인슈^r런스 lines라인즈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6-4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1), control컨트^r로울 companies컴퍼니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은행등

1. A어 bank,뱅크 etc.;엣세터^r러

2. 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2.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6-4;

3. 비금융회사

3.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company.컴퍼니

③ 삭제 <2014.5.28>

(3) Deleted.딜리티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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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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