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종류ㆍ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이하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20.12.2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 (1),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a어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s^r리스트^r릭츠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8.2.29>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or오 that^ð댓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s^r리스트^r릭츠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④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4.27>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⑤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4.27, 2009.7.31>

(5)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incorporates인코퍼^r레잇츠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