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19 (Grandchild Companies and Great-Grandchild Companies)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control컨트^r로울 any에니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ame비케임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o투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t잇 controlled컨트^r로울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t잇 became비케임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1.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2.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2. A어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②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2)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control컨트^r로울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controls컨트^r로울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broad어브^r로드 or오 a어 company컴퍼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2.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ntrolled컨트^r로울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at앳 the^ð더 time타임 it잇 became비케임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3.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in인 which위치 shares셰어즈 are아 owned온드 has해즈 come컴 to투 be비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and앤드 thus^ð더스 be비 controlled,컨트^r로울드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mpany컴퍼니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③ 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31>

(3) A어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control컨트^r로울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 Where웨어 it잇 controlled컨트^r로울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at앳 the^ð더 time타임 it잇 became비케임 a어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in인 which위치 shares셰어즈 are아 owned온드 has해즈 come컴 to투 be비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and앤드 thus^ð더스 be비 controlled,컨트^r로울드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mpany컴퍼니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④ 제3항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등이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9.7.31>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ontrol컨트^r로울 other어^ð더 companies컴퍼니즈 by바이 vertically^v버티클리 investing인^v베스팅 at앳 levels레^v블즈 below빌로우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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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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