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17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Incorporation of Subsidiaries, etc.)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

(1)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sound;사운드

2.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ound;사운드

3.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3. Where웨어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are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by바이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s^r리스트^r릭츠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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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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